용역 계약서에 노무비가 0원일 때, 근재보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입할까?
건설현장 안전점검이나 감리 같은 용역 계약서를 보면 금액이 모두 "경비"로 잡혀 있고 노무비 칸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보통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만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비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재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계약서에 노무비가 따로 나와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체를 산출 기초로 보거나, 인건비 내역을 따로 요청합니다.
노무비가 계약 금액의 일부로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내역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임의로 비율을 정해 임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은 용역 기간에 맞춥니다
현장별로 가입할 때는 계약서의 용역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합니다. 점검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계약이라도 한 현장의 계약이라면,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그 기간 전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가입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이미 용역이 시작됐다면
계약서상 시작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시작일부터 가입일까지 사고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무사고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정해지면 납입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대상과 한도
피보험자가 직접 고용해 임금을 주는 근로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다른 업체 직원이나 인력업체를 통해 온 인력은 증권에 포함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과 1사고당으로 나뉩니다. 한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면 1사고당 한도 안에서 보상하므로,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이라면 1사고당 한도를 따로 검토합니다. 원청이 요구한 한도는 최소 기준으로 맞춥니다.
보내면 좋은 자료
- 원청과의 용역계약서(붙임 일반조건 포함)
- 계약내역서 또는 견적서(노무비 구분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현장 주소, 실제 첫 작업일, 증권 제출 마감일
- 현장에 나가는 인원과 작업 내용
보험회사마다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보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나 일용직 직원도 보상 대상인가요?
피보험자가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업체 소속 인력이나 다른 업체 직원은 증권에 포함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 관계를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점검 현장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마다 따로 가입할 수도 있고, 회사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간 가입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가입은 회사 전체 임금 자료가 필요하므로, 현장 수와 인원을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가능 여부, 보장 범위 및 증권 발급 일정은 보험회사 심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