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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있는데 근재보험이 왜 필요할까? 차이 정리

"산재보험 들어 있는데 근재보험까지 들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두 보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어디까지 해 주고, 어디서부터 사업주 책임으로 남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잘못이 있든 없든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다만 지급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못 한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받은 만큼만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산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 즉 휴업 기간 임금의 나머지 30%와 위자료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면 근로자는 이 부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상 예시로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 예시
항목금액설명
원래 받았을 임금1,200만 원하루 평균임금 10만 원 × 120일
산재 휴업급여840만 원평균임금의 70%
단순 계산 차액360만 원산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

여기에 위자료가 더해질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익)까지 다툼이 됩니다. 실제 배상액은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손해액,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 숫자가 그대로 청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재보험은 이 부분을 대비합니다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이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검토합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담보와 약관,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벌금은 보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가 먼저이고 보험은 그다음을 받치는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인가요?

근재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이나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재보험만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별개로, 그 이상의 사업주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보험입니다.

확인하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가능 여부, 보장 범위 및 증권 발급 일정은 보험회사 심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